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돌아갈 뻔한 10억 '가압류 결정' 받아내

기사등록 2026/05/21 11:02:2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다시 돌아갈 뻔한 1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판부는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 10억원 상당을 몰수 및 추징하려고 했다.

법원은 압수물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압수물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는 협력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소송절차 등을 안내해 최근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 현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며 "공단과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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