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FOC 검증 완료시 FMC 검증에 1년 소요 전망
이르면 2027년 말 전작권 전환 가능 관측
한미 정상 합의 시점 따라 시기 달라질 수 있어
새 무기체계 따른 검증 수준 상향도 변수…"한미 관점 차이 있어"
KIDD서 핵잠·DMZ 공동관리도 논의…"핵잠 진행 공감"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에 대해 "이번회의는 1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동맹의 협력과 상호 이익에 부합한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설명했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우리 정부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공동성명서 합의 이행을 위한 미 측 노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 또한 전작권 전환 등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전작권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 장관은 회담 이튿날인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금년 11월달 SCM에서 양국 장관이 연도를 정하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정하는 그런 절차, 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 측에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 대화는 지난해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솔직하게 이뤄졌다"며 "주요 사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 전달이 이뤄져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FMC 검증은 1년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FOC 검증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말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 평가는 한미 간 협의한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는데 한국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년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 충족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합의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 또한 자폭드론 등 현대전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면서 능력에 대한 검증 수준이 높아지는 것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이 충분히 이뤄지는 해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현대전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장 수행방식이 변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한미간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추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측면, 작전적 측면 등을 설명했다"며 "미 측에서도 핵잠을 한미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지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해 인원 출입시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철책은 남방한계선을 따라 세워야 했지만, 지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임무 조정 등으로 실제 일부 구간에선 철책이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돼 있다. 국방부가 제안한 것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군이 갖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 관리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KIDD에서 이 부분도 공식의제가 됐다"며 "DMZ관련 상세하게 설명했고, 미 측도 충분히 이해했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