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 강력 징수" 경기 광주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기사등록 2026/05/18 11:51:43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에 착수했다.

시는 징수과 체납기동팀이 최근 지방세 체납자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연락을 회피하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면담을 시도하며 가택수색 공문을 전달했으나 A씨가 문을 잠근 채 내부 진입을 막으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기동팀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경찰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112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 하에 주택 내부에 진입했다.

이후 진행된 면담 과정에서 기동팀은 체납액 일부를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A씨로부터 완납 확약서를 제출받고 관련 수색 조서를 작성한 뒤 가택수색을 마무리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고의 체납자는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남은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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