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후보 73명 중 35명 전과 보유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 중에선 36.6%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의회 입성을 노리는 광역의원 후보 중 36%도 전과가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등록 후보 78명 중 전과 보유 후보는 36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46.1%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5명 중에서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가 각 1건, 2건의 전과가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벌금 10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2024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통합교육감 후보 중엔 전과자가 없었다.
기초단체장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 후보 10명 중 4명(40%),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63명 중 31명(49.2%)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진보당 김주업 후보가 공무원노조 탄압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처벌 받는 등 시국사범 전과 3건이 있다. 무소속 노남수 북구청장 후보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2건,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4건이 있다.
광산구청장 후보 중에선 민주당 박병규 후보가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노조법 위반 등 3차례 벌금 전과가 있다. 진보당 정희성 후보도 집시법, 특수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 집회·시위 관련 전과만 4건 보유하고 있다.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중 최다 전과는 7건으로 진보당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 무소속 최진열 고흥군수 후보 등 2명이다.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는 음주운전 2건, 집회 시위 관련 전과 5건 등을 갖고 있다. 무소속 최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산지관리법·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7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어 농민운동가 출신 무소속 이행섭 함평군수 후보는 전과 6건이며, 모두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관련 처벌이다.
무소속 김한균 영광군수 후보는 상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실정법 위반 처벌 전력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도 국보법, 집시법 등 시국 사건 전과 3건에 음주운전 1건까지 총 4건이 있다. 무소속 박지원 해남군수 후보도 4건(사문서 변조 및 행사, 감금 등)의 전과를 보유했다.
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는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건설업법 위반 등을 포함하면 전과 3건이다. 이 밖에도 전과 3건을 신고한 출마자는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 진보당 이성수 순천시장 후보, 무소속 전경태·이현창 구례군수 후보다.
권력형 또는 부패 비위 전과 후보도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 처벌 전력이 있다.
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2차례 형사 처벌 받았다. 2024년 형사 처벌로 직을 상실했으나 사면 복권돼 이번 선거에 재출마했다.
조국혁신당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도 201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 1차례 처벌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함평군수 선거 경쟁자인 민주당 이남오 후보는 2007년 도박개장 범죄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중 음주운전 전과자는 10명이다. 이중 음주운전 처벌 전력 2건은 민주당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 2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153명 중 56명(36.6%)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진보당 강광석 후보가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 3건, 집회시위법 위반 등 시국 관련 전과까지 총 6건으로 최다 전과 후보였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고의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상습 음주운전 후보도 등록했다.
무소속 박천석 보성군의원 예비후보는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는 무소속 이춘복 후보는 2018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무소속 차석철 여수시의원 후보는 전과 7건 중 5건은 1999~2004년 저지른 음주운전 4건, 무면허음주 1건이었다. 혁신당 이철재 광양시의원 후보는 전과 4건 중 3건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이다. 나머지 1건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특가법상(도주차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무소속 신영국 영암군의원 후보는 전과가 9건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2018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공갈, 음주운전 등 전과 내역이 다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