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 개최
"복합적 위협, 새로운 위험 계속 증가…선제 대응 체계 만들어야"
테러 발생 시 경찰 중심 지휘체계 일원화 등 14대 혁신과제 확정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실 등 대테러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33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를 출범하고, 지난 4개월 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해 이날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와 다른 복합적인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협까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은 물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TF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령·제도 정비, 국가의 대응체계 강화, 교육 훈련, 과학기술 기반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 14대 혁신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개편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관계기관별로 분산된 대테러 장비 전력화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 수요를 반영 및 도입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테러 활동 예산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한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교육, 그리고 훈련, 기관 간 협업 체계도 실효성 있게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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