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에 타임라인(시간표)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협조해 핵잠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실제 핵잠 기본계획 발표가 이뤄질 경우 국방부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핵잠 범정부협의체(TF)를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늦춰질 경우 샹그릴라 대화 이후인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다. 당시 김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고 핵잠 무기체계 설계도 시작됐다.

이후 실패를 거듭해 온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잠 도입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14일 미국 출장기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시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에 의지를 가지고 공식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내부에 소형원자로를 탑재해 추진 동력을 얻는다. 연료를 보급할 필요가 없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도 훨씬 넓다.

정부는 배수량 5000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