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 기업에 대해 세무 검증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여주기로 했다.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상시적인 세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투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진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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