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보조한다.

중기부가 사업에 뛰어든 이후 가입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만7500명이던 가입자는 지난해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3820명)와 지급액(205억2600만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사업에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 대상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강원도와 충남의 경우 정부 지원(등급별 50~80%)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목표는 4만2200명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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