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둘러싸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은 안보조사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3문서 연내 개정 방침과 관련한 당 제언을 정리했다.

제언 논점 정리 자료엔 새로운 전투 방식 등 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위력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특히 "나토 국가들, 한국, 호주 등의 노력도 고려하며 주체적인 판단"으로 방위비 예산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으로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5%, 호주는 2033년까지 3% 증액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3.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자민당은 향후 안보조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목표 규모를 수치로 제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3일 안보조사회 회의에선 제언에 "3.5% 등의 숫자를 확실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재원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수치를) 적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문은 만일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할 경우 연간 20조엔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제정한 안보관련3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권은 2025회계연도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방위비를 약 11조엔으로 상정했다.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한 상황이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동맹국 등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더 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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