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배당금, 李 '기본소득' 발상과 같아…약탈 정권 실체"

기사등록 2026/05/13 11:45:14 최종수정 2026/05/13 13:28:23

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발언에

"김용범 사퇴해야…황금알 거위 배 가르려"

"정부, 한국 경제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6.05.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개인적 의견이라는 청와대의 변명을 믿는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며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안 돼 개인의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이 실망감과 불안감을 느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이 초과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건 대통령의 '기본소득' 발상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난형난제"라며 "이미 마음속에 들어 있던 것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스럽게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갈라서 그냥 튀겨 먹자는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대형 사고를 쳐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청와대의 못된 습관이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 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배당금'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 내일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산을 오늘 다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민낯은 바뀌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당장 폐기처분하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썼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내부 논의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찰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아직까지 제 입장을 밝힐 만한 사례는 아니다"라며 "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 후보가 오는 2031년까지 부동산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제가 31만호 착공을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5만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얄팍한 표 계산을 한 것"이라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1000만 도시의 주택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두고는 "서울시장 캠프는 서울 행정에 관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알리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지도부와)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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