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하며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산학관연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은 이른 시간 갑작스러운 우천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양당 의원들이 제시한 각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전문가들의 시장 진단 발제 세션에서는 발표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발제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포럼 내내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줬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향후 사업 전략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염영남 대표는 개회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은 지금,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가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통찰을 교류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의 미래를 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시장에 주는 신뢰,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성공한다"며 "집권 여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하는 레드퀸 이펙트(Red Queen Effect) 시장 상황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공공이 모든 공급의 해답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재개발과 노후 주거지 정비,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1부 '넥스트 주택 공급 : 변화와 과제' 세션에서는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과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재평 정책관은 "정부의 생산적 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에서 착공 물량이 급감했지만 공공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회복 중이며 민간에 비해 경기와 금리에 영향을 덜 받는 공공 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위원은 "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5%까지 늘리되, 공공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간에서 역할을 하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공공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상한제, 청약 가점 문제를 고치고, 공사비도 민간과 공공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장 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앞으로의 시장 전망 등현안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좌장을 맡은 권대중 석좌교수는 포럼을 마무리하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뉴시스 부동산 포럼이 국내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면서도 알차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자리를 맞아 공공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안정적인 주택 보급에 대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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