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화' 여부와 관련해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성과급을 영업이익 비율로 고정하면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노사는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사후조정을 통해 '성과급 재원 규모'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에 대해 타협안을 찾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급'이 현실화하면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막대한 고정비 부담은 적자 전환 시기나 위기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만 37조7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차세대 반도체 수요가 커질 전망인 만큼, 반도체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사들과의 공급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확대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제도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보상 격차를 더욱 벌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협력사는 인력난 및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들린다.

또한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대기업과 IT업계에도 동일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카카오는 영업이익 1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 20%,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30%, 현대차는 순이익 30% 등 '영업이익·순이익의 N%'를 요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도화를 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공공부문까지 영업이익 분배 요구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구조는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OPI 제도에서 지급하고, 지금처럼 경영 성과가 좋을 때는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재원 사용에도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보다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라, 실제 지급되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사후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8일 간 계획된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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