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관 사망 계기 '업무 부담 경감 TF' 구성

기사등록 2026/05/12 13:48:25 최종수정 2026/05/12 14:04:24

고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이후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고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 사망 이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대응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는 신 부장판사 사망 이후 후임 인선 논의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내부 의견이 모아지면서, 서울고법이 이번주부터 관련 논의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TF에서 형사부를 포함한 전체 법관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 내지 여러가지 업무상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재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및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법관들이 모여 구성되는 TF는 빠른 시일 내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신 부장판사의 후임은 이희준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내일부터 형사15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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