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지극히 공익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과 기조가 정책 검토로 연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000을 넘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일"이라며 "금감원의 조사 사건 선정은 금융위원회 관할 하에 협의·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거래소의 이상징후 거래 신고나 충분한 사전 징후 포착에 근거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재 등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와 영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의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탄생을 운운하는 것인가"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강화 방안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트집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자본시장 강제조사권 부여는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대 왜곡하면서까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감쌌던 행태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본시장의 반칙 문화를 뿌리 뽑고, 더욱 투자하고 싶은 대한민국, 함께 이익을 누리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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