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건축 심의 7개월 단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 중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개소가 선정됐다. 1호 선정 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다.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추진된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를 가동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 발전을 꾀한다.
업무·문화·숙박 등 도시 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핵심 디자인 요소'를 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 반영한다.
민간 사업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공 공간은 기획부터 인허가, 준공까지 운영 계획과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 신규 선정되는 혁신 대상지에 이번 개선 내용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지하 3층 비움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 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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