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법령 위반 여부와 재정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한다.

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11일부터 약 2주간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올해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그동안 전담운용기관의 기금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연간·분기·월·일 단위의 다층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의 공공성·책임성·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9월 기금이 설립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노동부는 이를 통해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운용 전 과정을 세심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확인된 사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개선 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푸른씨앗에 대한 평가 항목은 두 가지다.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법상 규율사항 기반으로 하되 금감원 퇴직연금 검사 메뉴얼을 준용해 제도 운영, 자금 운용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집행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적정 집행됐는지 확인한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 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7만명, 적립금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지난해에는 8.6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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