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인가, 오락인가…판단 관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도박 의혹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 중 3명이 복귀전을 치른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경찰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고승민·김동혁·김세민·나승엽)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월19일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른 것으로, 고발장에는 해당 선수들이 같은 달 대만 스프링캠프 때 현지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상 경찰은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 성립 요건을 따진다. 이후 무혐의가 명백할 때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현재 경찰은 수개월째 이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이들의 사행성 게임장 출입을 '도박 행위로 볼지, 오락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다른 프로 야구단 선수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적 형사 처벌에 처해지진 않은 전례를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해당 4명은 KBO 상벌위원회에 부쳐져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총 3차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은 50경기 출장 정지, 1차례 방문이 확인된 고승민·김세민·나승엽은 3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김동혁을 제외한 3명의 선수는 전날인 어린이날 KT위즈와 치러진 1군 경기에 출전하며 복귀를 알렸다.
이들은 경기 복귀 전 기자회견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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