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그간 반복된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 잡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다"며 "친족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돼 내부거래와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총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친족의 경영 참여를 이유로 6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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