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식품 포장재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한다. 기존 포장재 폐기로 인한 비용 부담과 물가 불안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재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산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일괄 유예가 아닌 업체별 재고 상황과 사용량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예 기간은 포장재 재고 증빙과 월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개별 확정된다.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유예 과정에서 소비자 알권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유예 승인 업체는 기존 포장재를 사용하되, 자사 홈페이지 팝업, 온라인 쇼핑몰 공지, 앱 알림, 매장 내 디지털 안내판 등을 통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종이 스티커 등 추가 부착은 자원 낭비 우려로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포장재가 확보되면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 정상 표시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해 유예 승인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포장재 수급 불안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