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정혜원 인턴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제공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기초연금을 단순한 빈곤 대책으로 전제한 채 제도를 축소하려는 접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논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빈곤 대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첫 발제에 나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축소 논의가 '빈곤 대책'이라는 전제를 깔고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을 빈곤 대책으로 보고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전형적인 표적화 논리"라며 "기초연금을 빈곤 대책로 전제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이 도입 당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급여 삭감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줄이는 것은, 생활비의 10% 이상을 충당하던 소득이 사라져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이 혼선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를 설정해 선정 기준액을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은 정책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제도 성격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도 기초연금을 받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다"며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개편 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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