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3개 하수처리시설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의결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민투심 통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총 6조200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은 농수산물시장 일대를 공원,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가 서울 서북권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랑물재생센터(3단계)(BTO-a, 1조1000억원), 난지물재생센터(BTO-a, 1조7000억원), 탄천물재생센터(BTO-a, 2조5000억원) 등 3개 하수처리시설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재건설하고 상부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민자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될 전망이다.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유지관리비 절감, 민원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BTL, 3000억원) 제3자 제안공고안도 심의·의결했다. 대구 서구 원대·평리, 북구 노원·침산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 처리함으로써 하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1~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BTL)과 통합관리 운영해 비용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민들이 민간투자의 편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무 관청 등이 신사업(AI데이터센터 등) 및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민자 도입, 민자카라반 가동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수행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 민자사업은 중앙-지방 정부간, 정부-민간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없이는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기획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는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민자사업이 국민 생활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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