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공당 책임 회피…'일 안하는 상임위원장 권한 제한' 법개정 검토"

기사등록 2026/03/19 10:08:38 최종수정 2026/03/19 10:58:25

"野 위원장인 정무위, 소액주주 보호입법 등 한 발짝도 못 나가"

"상임위 배분, 국정발목 잡기용 전락…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정부, 3월 말 추경 제출 준비…심사 일정 최대 단축해 집행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3.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저격하며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비단 정무위원회뿐만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 중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 경고한다.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78년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원팀의 비상한 각오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종결 표결로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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