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의원 징계와 관련한 법적 공방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소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중구의회가 소송 대응에 사용한 비용은 총 536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80만원(착수금), 2024년 2884만1700원(착수·사례 및 패소비용 등), 2025년 1595만원(착수·사례 등)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송비로 지출됐다.

2024년에는 의회 측이 소송에서 지면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패소비용' 462만원이 포함돼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소송은 의원 징계 처분 관련 법적 다툼 등 의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사건은 의원 개인의 의혹이나 징계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의회 내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외치던 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의 '법적 뒷수습'에는 구민의 세금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회 내부 갈등으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갈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내부 분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경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책임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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