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두고 "한 번 더 심사숙고 부탁"
"법관 개별 재판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사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상위권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국제 기구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임을 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지명 계획,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 후임자 제청 지연의 이유를 묻자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 지명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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