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일본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 저지 차원"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수출 통제와 관심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 등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최근 일본의 군비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무기 수출 제한을 철폐하고 공격성 군사력을 발전시키면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움직임과 핵 보유 시도를 반영한다"며 "지역과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또 수출 통제 대상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법에 따라 열거한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이 대상이고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만이 대상"이라며 "중·일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공고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시켜 이들을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스바루·후지항공우주기술·에네오스 등 20개 기업·기관은 '관심 목록'에 포함시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 발표 당시에도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재군사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관영 중국중앙(CC)TV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玉淵潭天)은 전날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에 적용된 관심 목록이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의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위위안탄톈은 이번에 스바루·도쿄과학대학·후지항공·미쓰비시머티리얼즈 등 20개 일본 기업·기관을 관심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조항의 첫 번째 실제 적용"이라며 "중요한 제도의 시범적 의의를 지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심 목록은)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영구적인 꼬리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지난달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것을 업그레이드한 내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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