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 학교의 전기 사용량·요금이 증가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 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6%에 불과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을 짚으며 태양광을 포함한 자체 발전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초·중등학교 4378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는 셈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부가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400교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확대한다. 260교는 특별교부금 433억원을 재원으로 해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하고, 140교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을 통해 확충한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50㎾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학교당 연간 68㎿h를 발전하게 돼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0교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191만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투자 회수 기간은 약 15년으로 예측된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0㎾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에 약 1억6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연간 생산되는 전기료는 1000만원 정도고, 단순히 계산해 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거의 15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구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는 교육적인 효과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법정검사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태양광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태양광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긴급차단기(RSD) 등 화재예방 설비를 병행 설치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4년 주기인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1년마다 실시한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 이후 3978교를 대상으로 한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을 추후 결정한다. 시범 사업의 결과를 환류해 설치 유형별 발전효율, 학교당 적정 발전 용량 등 최적의 사업 모형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인프라 설치를 넘어 이를 교육에 녹이는 것은 기존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최 장관은 "기존의 태양광 사업은 단편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다면 이번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태양광 설비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하게 바라본다"며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갖추고,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탄소 저감 효과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한다. 시범 사업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태양광을 연계한 교육 모델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어 내년에 본격 추진할 때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처럼 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생산된 전력의 생활 속 충전 등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용 모듈도 같이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한 연수 체계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발전된 잉여 전기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판매하는 것은 시범 사업 결과를 살핀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발전한 건 학교에서 사용한다. 현재로썬 별도로 발전사업자를 통해 한전에 판매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전체적인 발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간 국립대학은 국고로 매년 90억원씩 총 72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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