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 법규 스마트 정비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조례·규칙을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감지부터 정비 필요 판단, 부서 검토 의견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새 시스템은 법제처 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 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하루 1회 일정 시간에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가져와 기존 자료와 비교한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법령과 조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자치 법규가 영향을 받는지도 자동으로 도출한다.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과정 기록성과 협업 기능도 강화했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다. 의견 작성·변경 이력이 남아 담당자 변경이나 부서 간 협업 상황에서도 판단 근거를 추적하기 쉽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입안 오류와 주요 보완 사항을 AI 패턴 분석으로 유형화해 '입안 점검표'를 도출했다. 점검표는 입법 필요성부터 자치 사무 여부·위임 범위, 상위법 정합성, 법률 유보, 사전 절차, 예산, 하위 규정 정비, 조문 체계, 용어·문장, 부칙까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제·개정안 작성 단계부터 오류를 걸러내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 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 시스템으로 대응 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 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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