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고용노동부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 지난 5일 박 기획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박 기획관을 상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고용노동부 유착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꿔 논란이 불거졌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관련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넘겨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엄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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