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광역단체 행정통합 정책에 대응한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이양섭 도의장 및 도의원단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 등은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혜택을 집중하는 것은 이웃한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특별자치도에서도 배제된 충북이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최근 여야에 충청북특별자치도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 일부 문제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 유치, 도지사 권한 이양 등 지역 주력산업 성장 동력 촉진과 지역 개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특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와 도의원단은 기자회견 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충북이 처한 구조적 소외 상황을 설명하면서 충청북특별자치도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이날 '광역지자체 행정 통합, 충북의 대응과 방안' 주제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를 비롯한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법안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과 충북까지 흡수 통합하려는 명분을 만들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오로지 속도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동의가 전혀 없다"며 "통합을 '노력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는 순간 지역민의 의사도, 민주적 절차도, 충북의 자치도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대전충남통합법안 발의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법안을 페기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충북 여야와 국회의원을 향해 "법안을 폐기할 수 없다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을 공동 발의해 통합 특별법과 동시 제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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