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200칸 구매를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22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다원시스는 계약상 이달부터 납품을 시작해야 했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한 칸도 납품을 못 하고 있다. 공사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납품을 위한 설계 단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내년까지 납품을 끝내기로 했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원시스는 계약 과정에서 공사가 지급한 선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원시스가 선금 중 407억원의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임의로 선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사가 다원시스와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다원시스는 지난해 7월 제작 공정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김천공장에 해당 물량 생산 전용 라인을 확보하겠다며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납품이 늦어지면서 열차 유지 보수에 104억원을 추가로 썼다"며 "지난달 12일 손해비용 104억원을 다원시스에 통보했으며, 미 납부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계약 건에 대해서도 선금을 용도 외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1월 다원시스가 전액 사용했다고 밝힌 선금 가운데 588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지 못했다. 공사는 서울시 선금 검증 용역 및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전사적 차원의 신조 전동차 제작리스크안정화TF를 구성·가동 중이다. 전문회계사를 투입해 선금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법률 컨설팅을 통해 납품 지연과 제작사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이례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노후 전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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