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조치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5·24조치 해제 관련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 때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조치는 맞다"며 "하지만 정식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답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시행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다.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 5·24조치의 현실 적용에 유연성을 적용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조치 예외로 인정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10주년인 2020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을 통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5·24조치 해제 공식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에 대해서 미뤄오던 제재 면제를 승인한 데 대해 "작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일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서 제재위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심사가 일체 중단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도움이 된다"며 "이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또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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