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해법상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법무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정당 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며 "또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제기했고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사법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다졌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수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을,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을 비판하며 "탈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하다. 실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및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 등을 제시했다.

택지소유상한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 신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서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신토지공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박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며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투표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개혁과 개헌의 쇄빙선이 돼 차가운 현실을 차근차근 깨뜨리겠다. 그 뒤에 따라올 민생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닿을 때까지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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