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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