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러시아가 전 세계 인권 보호 장치와 안전망을 '훼손(undermined)'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HRW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민주 국가간 전략적 동맹을 제안했다.

HRW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취약계층과 소수자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인권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과 중국·러시아의 체계적인 훼손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HRW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축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했고,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동원해 특정 집단 전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묘사했다"며 "백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계된 정책과 수사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HRW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무질서한 세계'에서는 힘이 정의가 되고, 잔혹 행위는 거래를 깨는 요인이 아니다"며 "여전히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들이 '전략적 동맹'을 형성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는 "(명백한 참여국으로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상당한 경제·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진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 다수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밖에 HRW는 한국과 관련해 "만약 계엄이 실제로 집행됐다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법치주의와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전임 정부와는 다른 방향이지만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구조적이고 만연해 있다"고 했다.

HRW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을 약화시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관여를 우선시했다"며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을 향한 뉴스·대중문화 라디오 방송을 중단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던 중요한 창구를 차단한 조치"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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