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등 우수 입지 유휴부지 활용
서울 3.2만호·경기 2.8만호 등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가 높은 도심 요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발표된 6만호(용산 기계획 물량 제외 시 5만2000호)는 서울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노원 태릉CC(6800호),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9800호) 등 선호도가 높은 핵심 입지가 대거 포함됐다.
공급 부지는 국유지가 2만8100호(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부지(36.7%), 공유지(5.7%) 등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본래 기능이 축소된 유휴부지와 낡은 청사를 주거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입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공급지역은 용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1만호, 미군이 반환한 캠프킴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소형주택 150호가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캠프킴 부지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과천 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 생활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랫동안 표류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태릉CC 87만5000㎡에는 6800호가 공급된다. 경기 성남에서는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6300호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1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호) 등에서도 주택을 공급한다.
장기간 지연된 수도권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예타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명경찰서(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300호), 강서 군부지(918호), 독산 공군부대(2900호), 남양주 군부대(4180호), 고양 국방대학교 부지(2570호) 등에서도 추가 공급이 진행된다.
또 정부는 노후화된 도심 청사를 철거를 통해 약 1만호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마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의 핵심 키워드는 ‘우수 입지’와 ‘청년층’이다.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이거나 일자리, 문화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곳을 엄선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중점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심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병행하여 시장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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