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다뤄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범정부 TF 대응계획을 내고 "청문회에서 쿠팡 관련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점,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증거인멸과 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 진행을 맡는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쿠팡 산재 은폐 수사를 맡는다.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은 철저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등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쿠팡·쿠팡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파악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쿠팡과 김 의장과 관련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 차원에서 필요한 형사 사법공조 등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고,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계속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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