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야권이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그러나 의석 구조와 헌법적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은 이날 입법원(국회에 해당)에 라이 총통 탄핵안을 상정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4~15일 관련 공청회가 열리며, 1월 21~22일에는 첫 번째 심사회(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라이 총통은 직접 출석해 관련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심사회는 5월 중 열리며, 최종 표결은 5월 19일에 진행된다.

야권은 라이 총통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입분리법'을 공포하지 않았다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총통·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57명)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7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입법원 총 113석 가운데 야권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총 62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진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요건도 변수다. 대만 헌법에 따라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관 15명 중 9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대법관은 8명에 불과하다. 라이 총통은 대법관 추가 임명을 시도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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