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권한 향후 정리될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게 투자하는 대신 '황금주' 요구할 방침이라고 현지 공영 NHK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 정기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의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한 정부 출자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처리촉진법을 통과됐다. 이는 사실상 라피더스만을 상정한 개정법이다. 오는 8월 중순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법 통과로 일본 정부는 올해 1000억엔(약 9400억 원)을 라피더스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때 황금주를 요구할 방침이다.
황금주란 경영 중요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특별주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사례로는 자원개발 대기업 '인페스(INPEX)' 등이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하며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한 바 있다.
고이케 아쓰요시(小池淳義) 라피더스 사장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참고인으로 출석해 "황금주와 같은 형태로 (일본) 정부와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가지는 황금주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정리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실제로 라피더스에 출자할 때 안정적인 영업 흑자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중요 기술 유출 방지 대책도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투자할 경우, 기업에 대한 관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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