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와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경제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는 이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치를) 해준다면 세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불법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경제6단체도 상법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점, 배임죄 등 형사 처벌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상법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2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한다"며 "배임죄는 대법원이 기업 집단에도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죄 판결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판례로 정리는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미래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함께 뛰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데이터센터 구축,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네거티브 규제, 다양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입법이 많다"며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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