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 및 확률이 증가했다"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를 주제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 하락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은 부총재로 당연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해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2.0%로 하락해 주요국 대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원인으로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와 소비 여력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부동산과 수도권 집중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 부총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가 하락했고,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 비중 증가로 수요 기반 약화에 따라 소비가 제약됐다"면서 총인구 감소에 따라 2023~2024년 중 소비 증가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세계화 둔화로 인한 글로벌 상품·교역 둔화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에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경우 총산출의 20%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업으로의 신용집중과 수도권 자원집중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 심화도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유 부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의 부동산 비중은 64.0%로 OECD평균(52.9%)를 크게 상회한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수도권 자원 집중에 따른 양극화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 성장률은 3.4%를 보인 반면, 동남·호남·대경 지역은 1.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통화정책 수행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역성장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우리나라 실질금리가 하락해 통화정책 여력을 제한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립금리에 대한 하방압력이 있지만 당분간 과거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유 부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한은은 경기 안정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높아진 경기 및 물가경로 상 불확실성 확대에 커뮤니케이션 등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기저에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 있다"면서 "고령화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집중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별 금통위원 간담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않다가 임기 내 마지막 금통위를 치른 후 퇴임식을 겸했던 박기영, 서영경, 조윤제 위원 간담회를 거쳐 지난해 9월 신성환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개최됐다. 3월에는 장용성 위원이 정년 연장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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