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으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되고 있어서,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도 불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를 압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헌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불범정(邪不犯正)', 그릇된 것은 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며 "이제 헌법재판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8일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연설할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지나친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여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중앙지법에서 좋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헌법재판소에도 전달돼야 한다는 (기조는)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원래 정상화됐어야 되는게 비정상 상태로 있다가 고쳐진 것이기 때문에 안도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갑자기 더 오버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담담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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