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극복 특위 "계엄 부화수행자 추가 고발…외환유치죄 별도팀 구성"

기사등록 2024/12/20 11:26:59

20일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2차 회의

"특검과 별도로 당내 진상조사 강화…윤 구속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0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특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특위, 특검 활동에 활동과 관계없이 진상조사단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사들의 혐의를 내란죄에서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9일 외환죄(일반이적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소위 말해 (오물 풍선 살포 지점) 원점 타격, 무인기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헌법 재판이 본궤도에 올라가는 것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인 구속이다. 관련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공개로 진행된 2차 특위 회의에서도 김민석 위원장과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비호 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그러한 쪽으로 입장을 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추 단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기획됐다는 것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국정안정의 길은 내란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히고 헌재의 빠른 탄핵"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대외협력단(전 시민사회협력단)은 기존에 구성됐던 20여 개 분야로 나뉘어진 상설특위와 함께 각 분야별 간담회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동·교육 등 의겸을 수렴하고 탄핵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에너지를 모아갈 생각이다. 계속 당에서 촛불과 결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의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이름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조속한 시일 내 국가신인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은 더 강건해질 것이고 대일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탄핵안 가결 국면에서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당시 소강 상태라고 착각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윤 대통령 내란 잔당들에게 '청년들의 삶에서 아직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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