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액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