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산하 비공개 상법개정TF 확대 재편해 공개 전환
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 참여…"TF법안 당론화 예정"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해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약칭 주식시장활성화TF)'를 띄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상법개정TF를 확대 재편해 이번주 발족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그간 상법개정TF를 비공개로 가동하며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작업을 물밑에서 준비해왔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자 TF를 공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은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으로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김현정·박균택·이성윤·이정문 의원 등이 함께 한다.
TF 출범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연석회의, 8일 토론회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TF서 논의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에 보고해 법안 당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고, 관련해 주식시장활성화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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