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 이상 시간끌기하다가 입시 앞두고 못 미루니 확정 발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 포함되지 않아 유감"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 6개월 이상 시간끌기 하다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정원 2000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목표 아니다. 수단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정원 늘렸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내건 총선공약"이라며 "국민의힘 총선공약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여당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규모 발표 후 논의하자 했으니,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들의 조속한 통과 위한 논의에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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