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 등 조 차관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조 차관측 사교육 주식·업무추진비 의혹 등 반박…표절 의혹 입장은 아직 無
17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2012 박사학위 논문이 2011년 학술지에 이미 발간됐던 논문과 표절률 48%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외에도 조 차관의 대통령실 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 다수 보유, 갑질 논란, 과학계 이권 카르텔의 연결고리 역할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차관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조 차관의 박사학위 취득 전인 2011년 10월 '주관성 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달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표절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는 것을 불문율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주관성 연구 게재 논문과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에는 두 논문의 연관성이나 참고문헌 표시 등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당시 고려대가 2009년 2학기 입학자부터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차관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게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 차관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판박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표절행위를 고려대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의도적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지도교수도 공저자로 참여했다는데 더욱 교수, 연구자로서의 윤리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2012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보고서 등을 작성했는데, 이들의 표절률도 13%, 16% 달한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큰 문제는 지도교수가 논문을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논문 실적을 조 차관과 지도교수 모두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조 차관과 관련된 대학 모두에서 표절 검증 진행, 관련자 인사조치, 감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차관은 논문 표절에 앞서 가족의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 없고 거주지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조 차관의 가족이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가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대두되기 전 2023년 3월에 처분했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조 차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조 차관이 그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을 꾸준히 내놓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차관이 오는 18~26일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분야 전문가와 회동하는 국외 출장에 나서는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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