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관련 질의에 답변
"반지하 주거 상향 동의하는 분 적어 고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시의원의 질의에 "1000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그런 원칙 기조 하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질문을 주고받으면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 희화화될 수 있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국민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일본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중앙 정부와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 등 정부가 한 답변을 보면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제 얘기와 똑같은 건데, '안전하다면 마시겠다'는 내용만 보도되면서 정부가 안전성 확보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갈 각오가 돼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련 부서에서 2중, 3중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고 철저하게 오염물질 검사를 늘릴 것이다. 서울시에도 검사 요청이 있다면 어떤 대상이라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 먹거리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 등 풍수해 대책 추진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편적으로 '몇 퍼센트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수지 자체만으로 논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가구 중 주거 상향에 동의하는 분이 적어 고민"이라며 "가족 인원수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꼭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반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면적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그 분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가구 매입은 주거상향보다 더 어렵다"며 "국토부 기준상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일 경우 매입할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동의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매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어제서야 화답이 왔다"며 앞으로는 반지하 매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서울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크 저커버그도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것을 후회할 것이다. 미래를 향해 가는데 최첨단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데에 있어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하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시 메타버스 서울과 관련해 세웠던 2026년까지의 계획은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며 "다만 메타버스 정책 폐기는 아직 이르고, 언젠가는 VR(가상현실) 세계가 다가올 수 있다. 관광 등에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한도 내에서 메타버스 가능성을 가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말이면 한강변에 20~30만 명이 찾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68억원 중 절반 가까이를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 올해, 내년까지 준비해서 한강에 가고자 하는데 붐벼서 못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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