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경기도 전방위적 압색...도 "상식 밖" VS 검찰 "적법절차"(종합)

기사등록 2023/02/22 18:19:51 최종수정 2023/02/22 19:52:47

검찰, 22일 경기도·의회 등 19곳 전방위적 압수수색

김동연 도지사 PC 등 포함되자 경기도 강한 반발

검찰 "전 도지사 대북사업 관련 범위 한정…적법절차"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비서실로 진입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경기도는 "상식 밖의 과도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 내에 진행되는 사안"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청 내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행정2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DMZ정책과 등 경기도 사무실과 도의회 농정해양·기획위원회, 킨텍스 대표이사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19곳이다.

이를 두고 도는 "과도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 수원 경기도청. 2023.02.22. kgb@newsis.com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지사실은 물론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대북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해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도 했다.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kgb@newsis.com

검찰이 이번에 진행한 압수수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넘기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주기로 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전화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모두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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