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년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적자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을 인상되며, 가스 요금은 동결된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이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1분기 전기료 인상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생각된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의 월 평균 부담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소비량은 307kWh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면 한 달에 약 4020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로 평균 약 4만6000원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인상이 무역수지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에너지 수요량에 대한 요인이 작용해서 일정 부분 (에너지) 수입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에너지 가격이 수요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전 입장에서는 (인상 조치로) 내년 연간 7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 이 정도면 최소한의 적자 개선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내년 3.5%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 정도로 예상한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듯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료 상승 여파도) 다 반영된 수준이다."

-앞서 전기료 인상 요인을 1년에 약 kWh당 50여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1분기 인상분이 그에 미치는 수준인가.

"이번 전기료 인상 관련 정부의 대원칙은 오는 2026년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2분기에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의 재무구조 상황,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2·3·4분기 인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겠다."

-상황에 따라 2분기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2·3·4분기에 가서 그때 상황에 맞춰 가장 적확한 수치로 고려하겠다고 이해해 달라."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