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민간자율기구 1차 회의 개최

기사등록 2022/09/20 11:00:00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민간이 논의 주도

방통위·공정위는 정책 지원만…기재부·개보위도 의견 청취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 (사진=카카오·네이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안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 및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참석자들은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방통위는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 축으로서 플랫폼 소비자·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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